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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 www.motie.go.kr 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1월 21일, 7개 정부부처* 및 13개 유관기관**의「2019년도 FTA 지원사업」을 통합 공고했다. * (정부부처 : 7개) 산업통상자원부,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, 보건복지부, 관세청, 산림청 ** (유관기관 : 13개)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중소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산업단지공단, 한국무역보험공사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, 한국생산성본부, 한국양봉협회, 농협경제지주, 한국무역정보통신 ㅇ 동 통합공고는 한·중 자유무역협정(FTA) 발효(2015.12.20)를 계기로 2016년 최초 시행한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, 이번이 4번째이다. □ 통합 공고한 지원사업은 ①자유무역협정 활용촉진 지원(11개, 145억 원), ②자유무역협정 시장진출 지원(14개, 3,001억 원), ③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(8개, 1,335억 원), ④한·중 자유무역협정 특화사업(6개, 643억원) 등 4개 분야, 39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원 예산은 약 5,124억 원 규모로, ㅇ 이는, 2018년 공고(29개 사업, 지원예산 약 2,600억 원) 대비 지원예산 면에서 약 2배 정도 증가된 규모이다. ① “자유무역협정 활용촉진 지원사업”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‘원산지 증명’을 위한 컨설팅(원산지관리 컨설팅), 인프라 구축(원산지관리 시스템)과 자유무역협정 인력양성교육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를 통해 기 체결된 협정의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원산지 증명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② “자유무역협정 시장진출 지원사업”은 협정 체결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돕는 사업으로, 주요 사업은 수출바우처 부여, 유통망 진출, 해외 전시회 참가, 전자상거래 진출, 해외인증 획득 및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. ③ “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”은 무역조정자금, 축산물 브랜드 지원, 꿀 가공산업 육성, 어업 재해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를 통해 제조·농수산업 분야의 취약기업이 무역환경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기 자금조달과 장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. ④ “한·중 자유무역협정 특화사업”은 우리 기업의 애로가 많은 중국 시장에 대해 무역기술장벽 해소, 비관세장벽 지원상담, 물류체계 등을 지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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