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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1) 사업개요 |
- 산업기술개발출연사업은 산업계 수요에 근거하여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과제를 선정하여 출연금을 지원
-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중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분야 중 민간의 자주적 노력만으로 기술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술분야에 대해
정부가 개발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주고, 개발경과가 기술적 및 사업적으로 성공하면 지원자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사업임. |
| (2) 지원대상 분야 : 세부사업에 따라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로 구분 |
- 지정공모: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분야를 발굴하여 공모
- 자유공모: 주관기관이 개발희망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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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3) 지원사업 : 기술특성 및 연구수행형태에 따라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등 22개 사업으로 구분 |
|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,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,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,21세기프론티어기술개발사업,공통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,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,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 ,디자인기술개발사업,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 ,디지털재난방재시스템기술개발사업,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 ,부품ㆍ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,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,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등 |
| (4) 신청자격 |
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업, 연구기관, 대학, 법인, 단체 등
기업의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어야 함 |
| (4)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|
| 주관기관 유형 |
기술개발체계 |
출연금 지원비율 |
| 중소기업, 벤처기업 |
공동수행(산학, 산연, 산학연, 기업간) |
3/4이내 |
| 단독개발 |
1/2이내 |
| 기타(대기업,연구소,대학) |
공동수행(산학, 산연, 산학연, 기업간) |
2/3이내 |
| 단독개발 |
1/3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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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기관 유형이 "기타" 이고 기술개발형태가 "공동기술개발"으로서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/3미만인 경우 정부 출연금 지원비율은 1/2이내임
- 사업에 따라 총 사업비의 100%까지 지원 가능
- 당해 연도 총 기술개발사업비에 대해 1차년도는 10%이상, 2차년도는 15%이상, 3차년도이후는 20%이상(단,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연도에 상관없이 10% 이상) 기술료 징수
- 개발결과가 “성공”으로 평가된 경우 정부출연금의 40%를 5년 균등분할 상환
- 중소기업 주관의 경우는 20%를 3년 균등 분할 상환
- 개발결과가 “실패”로 평가된 경우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중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분야중 민간의 자주적 노력만으로 기술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술분야에 대해 성실 수행하였으나 외적인 요인으로 활용에 실패한 경우는 기술료징수 면제
- 각 사업별로 신청자격, 정부출연금 지원조건, 기술료율 등이 다를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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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용기술개발 지원자금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