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구 분 |
주요 지원내용 |
근거 |
| 창업 |
법인설립 |
○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(‘05.7.29개정)
*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|
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2 |
교수,연구원
창업 |
○교수·연구원(교육공무원등)이벤처기업을창업하거나 근무하기위해휴직가능(3년이내)
○교수·연구원(교육공무원등)이벤처기업의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·겸직가능 |
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, 16조2 |
| 산업재산권출자 |
○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,실용신안권, 의장권등의권리포함 |
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 조치법 제6조 |
| 세제 |
법인세, 소득세 50% 감면 |
○창업후 2년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(창업벤처 중소기업)의 경우 50% 감면
*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과밀 억제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|
조세특례제한법
제6조 |
| 등록세 면제 |
○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|
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3항 |
| 취득세 면제 |
○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|
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 |
| 재산세, 종토세50% 감면 |
○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위해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, 종합토지세의 50% 감면 |
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|
| 금융 |
코스닥 등록 |
○등록심사시 우대(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, 설립연수, 부채비율등 적용면제) |
유가증권협회등록 규정(증권업협회) |
| 정책자금 |
○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|
중진공 규정 (융자사업처) |
| 신용보증 |
○신용보증 심사시 우대
(보증한도 확대, 보증료율 0.2% 감면등)
○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|
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|
| 투자지원 |
○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
*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|
창업지원법 제7조 |
| 인력 |
스톡옵션
(주식매수 선택권) |
○부여대상 확대 (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)
○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(연간 3천만원한도) |
벤처기업육성에관한
특별조치법제16조3
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|
| 병역특례 |
○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
년 2회 부여 (일반기업은 1회)
○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로 옮겨 근무시 전직제한기간 2년 적용제외 특례
○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부여 |
병역법시행령제73조
병역법시행령제85조
중소기업청 요령
(인력지원과) |
| 입지 |
실험실 공장 |
○교수·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(500㎡이하) |
벤처기업육성에관한
특별조치법제18조2 |
|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|
○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14조,
대덕연구단지 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
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|
벤처기업육성에관한
특별조치법 제18조3 |
|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|
○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
벤처기업
전용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|
벤처기업육성에관한
특별조치법 제21조 |
| 집적시설입주 벤처기업특례 |
○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,등록세,재산세 중과세율
적용 면제 |
지방세법 제280조 |
| 해외 진출 지원 |
해외진출지원 |
○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(박람회·전시회, 컨설팅, 시장조사 등)
○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(지역별 전문변호사 연계, 자문료 보조금지원) |
중기청 추진사업
(해외시장과) |
| 특허 |
우선심사 |
○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|
특허법시행령제9조 |
| 마케팅 |
방송광고 |
○벤처기업에 대해 TV, 라디오 광고지원 (광고비70% 감면) |
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지침 |
| 기타 |
유한회사 |
○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 인 까지
가능 (일반기업은 50인 이하) |
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5 |
| 주식교환 |
○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
(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) |
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|
